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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노총-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과 대체휴일제 확대 요구

    2017-12-19 Read : 593

    중부지역지부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대체휴일제 확대!”

    한국노총-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대전시 택시감차사업 이행 촉구

     

    한국노총은 15일(금) 오후, 정부 서울청사 행안부 장관실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임금의 법적근거 마련 및 대체휴일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과 대전광역시 택시감차사업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때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면서 “1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지난 정권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합리화하는 근기법 개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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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이날 ▲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대체공휴일확대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전달했다.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난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체결한 정책협약 12대 정책과제 중 5번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지자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공부문이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체휴일제 확대 또한 정책협약 4번에 포함된 사항으로 현행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상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전체 13개 공휴일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대체휴일제 확대로 국가 공휴일체계의 불확실성 해결,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새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용산역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건립한 바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불법 설치물로서, 자진철거 및 이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제징용 지원법 개정, △소녀상과 같은 방식(공공조형물 등록)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호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에 행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시설관리공단 등)와 건립추진위원회(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가 2018년 상반기까지 협의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대전광역시 택시감차 사업관련해서 “지난 2014년 1월에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택시감차사업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5년 1월부터 감차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대전시에서 감차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에 합의된 이행사항을 백지화시켜 감차를 중단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택시감차사업을 즉각 재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택시 노동자들은 대전시청 앞에서 철야천막 투쟁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의장은 “대전시가 택시감차 사업은 강제가 아닌 자율감차 사항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이행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시의 무단 감차사업 중단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택시감차사업이 원안대로 즉각 재개 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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