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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시청 유병하 위원장 분신(성명)

2006-02-02 Read : 4422

중부지역지부

하남시청노조 유병하위원장 분신
검찰, 노동부, 행자부는 사죄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1. 1월 27일(금)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성남지검 앞에서 연합노련 산하 하남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유병하 위원장이 노동부 및 검찰의 불법행위와 인권 유린을 덮어두려는 검찰의 작태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2.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무려 5년여 동안 성남지검, 하남시, 노동부 성남노동사무소가 정당한 사실관계를 외면한채, 사건을 은폐, 축소, 기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강한 분노와 함께 검찰, 행자부, 노동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위법행위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분신 사태는 2002년 하남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한데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투쟁을 전개한데서 비롯된다. 하남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과 검찰은 노동조합의 모든 서류를 32일동안이나 압수하면서 구속협박을 일삼았고  유병하 위원장을 소환, "윗분들의 뜻"이라며 사표를 강요한 바 있다. 검찰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이 하남시와 청소업자의 뇌물비리로 주춤하자 유병하 위원장을 제거토록 빌미를 제공하였고 하남시는 성남지검의 공문을 근거로 유병하 위원장을 부당해고 하였다가 바로 복직시키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4. 결국, 성남지검은 엄정한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한채 직권 남용과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하남시는 검찰의 힘을 빌어 유병하 위원장을 제거한 뒤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5. 하남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02년경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등 또다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일삼았다. 노조는 부득이 노동부 성남노동사무소에 5건의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으나 모두 하남시의 손을 들어주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자행하였고 종국에는 검찰이 처벌의지가 없다는 등 망발을 서슴치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3년여가 넘는 투쟁끝에 하남시장이 벌금형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유병하 위원장은 지난한 투쟁속에서 하남시를 비호한 검찰과 노동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성남지검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3개월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채 6개월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는 등 성남지검의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이번 분신을 불러온 것이다.


6. 한국노총은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지자체를 일방적으로 비호한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기하고, 외면한데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고, 이를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하남시청 역시 뇌물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건에 반대한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일삼는가 하면 임금미지급 등의 사건으로 노사관계를 왜곡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7. 노동부장관 역시 2004년 9월 노동부 본청이 동 사건에 대해 3건의 임금미지급 사건이 잘못 되었다며 재조사를 성남노동사무소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끝내 1건만을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로 송치하는 등 지자체 비호에 앞장선 성남노동사무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 하기를 바란다.


8. 만일 이와같은 한국노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유병하 위원장의 분신사태를 대충 덮으려 할 경우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수호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



2006년 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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