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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위한 성명서(서명용지)

2007-02-14 Read : 3697

중부지역지부
파일 하이닉스 성 명 서.hwp(0 Byte)하이닉스 성 명 서.hwp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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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경기지역의 고용창출을 보장하라!

이번 달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 반대발언 이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12일 공식발표를 앞두고 환경부 등 정부관계자들과 충청권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방침 등이 공개되면서 경기지역 노동자들과 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천공장 증설을 통해 9조원의 수출과 6천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뚜렷한 기준이 없는 구리 배출문제와 국가균형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공장증설 불허방침을 보이고 있어 그 분노가 더욱 크다.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현실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은 경기지역 노동자와 경기도민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장증설 불허방침을 공공연히 표명하며 하이닉스반도체가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린 이천시민과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적인 규제제한, 수도권공장 증설제한 등 수도권 역차별정책으로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억제하고 국가경제의 상향발전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동시하향평준화에 일조하였으며 다른 한편 지자체간의 대립을 유발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한 면도 없지 않다.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하려면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지방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발전자체를 막아나서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구리 도입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리의 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대화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국내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는 경기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로서 첨단기업 유치와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를 통해 경기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책임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조합원 일동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시급히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경기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바라는 경기도 노동자들과 경기도민의 바램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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