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제목 [산업안전] 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입니다.(근로복지공단)

2018-01-09 Read : 796

중부지역지부
파일 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전문(제2017-48호_2018.1.1시행).hwp(269 KB)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전문(제2017-48호_2018.1.1시행).hwp  

목적

 

❍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18. 1. 1. 자로 시행됨에 따라,

- 이 지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 차 

 

 Ⅰ. 목적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이전글 2018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본문+참고자료)
다음글 노동조합 설립 자료[2017년 5월 업데이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