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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항선관위, '노조 활용 선거운동' 혐의 노조위원장 A씨 고발

    2024-03-26 Read : 24

    		기준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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