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문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을 져라!

오늘 오전 제주도가 녹지그룹의 개원 연기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기로 했다.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도지사의 납득할 만한 조치로 이해되며 영리병원 개원 취소 청문 절차에 하루빨리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일 3월 4일까지 3개월 간, 녹지국제병원 단 한 번도 개원을 준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으로부터 1,240여억 원이 가압류된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을 알고도 허가해 주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태이다.

JDC도 원희룡지사와 함께 제주녹지병원 개원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영리병원을 개발기획하고 토지를 넘겨준 장본인이 JDC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자에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청문절차를 통해 개원할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라. 애초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개원 허가를 강행했다. 지난해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녹지병원 개원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했던 사안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민의를 모독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했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여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제주자치도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노총과 의료노련, 공공연맹, 건설산업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녹지그룹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개원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시 녹지국제병원 개원 승인을 취소하라. 아울러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빙자한 어떠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3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