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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한국노총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2020-04-27 Read : 21

중부지역지부
파일 2020한국노총운동방향.hwp(318 KB)2020한국노총운동방향.hwp  

*이 글은 한국노총 기관지 2020년 3월호에 실린 글 입니다.

 

한국노총의 2020년 운동방향과 주요 과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019, 노동을 되돌아보다 ‘文정부, 집권 중반기 노동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연초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노동’을 8번 언급, ‘노동존중사회’는 2017년에 이어 재등장하였다. 대통령은 2019년을 돌이켜보면서 취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0만 명, 50만 명 증가했고, 노조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고, 파업에 의한 조업손실일수는 감소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20년에는 ‘주52시간 상한제’ 안착,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내일배움카드제 시행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취업자, 고용률, 노조조직률, 파업손실일수 등에서 지표상 노동통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부진한 경기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이 수포로 돌아갔고, 정부 행정상 가능한 타임오프조차 경총 눈치를 보며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온 노동시장정책에서도 최저임금이 역대급 최저치를 기록했고,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인상 효과가 미미했다. 주52시간 상한제가 유연근무제로 포장되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정갈등의 진앙지로 바뀌어 소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기조를 다잡기 위하여 정책연대협약 이행 촉구활동(분기별 정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협약이행평가소위 구성, 운영 등)을 전개하였지만 정책연대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 대통령 정책공약과 같이 이행이 저조하였고, 노조법 전면개정이 경총 등 사용자단체 반대와 보수야당이 입법 회피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타임오프는 하반기 실태조사가 개시되었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중도반단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정책이 실종단계로까지 가고 있다.

 

연말·연초 27대 노총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었고, ’20. 1. 21. 선거인대회에서 김동명-이동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결과 1월 28일부터는 노총의 김동명호가 새로 출범하였다.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위기가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위기는 노총만의 위기가 아니라 노동의 위기이자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노동이 없는 국가 정책과 노동을 사회 약자로 민원과 청탁을 하는 세력으로 폄하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의 위기이다.

 

27대 노총 김동명 집행부는 임금체계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중단, 주한미군 노동자 권리 보호, 듀폰코리아 등 장기투쟁사업장 등 산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필두로 노동개혁과제를 집약하는 정책연대협약의 실질적 이행력 담보, 산별이 직접 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되는 중층적 대화체계 확보를 목표로 2020년도 주요 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2020년 정세 전망과 주체적 조건

 

4.15 총선이 달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바뀐 선거법에 따라 만18세부터 참정권을 행사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정당구도가 바뀌고 있지만 21대 국회는 과반수를 점유하는 정당 없이 다당제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범 민주진보진영의 공조체제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의 요구가 재분출되면서 정치지형이 재편될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물가상승률 1%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21만 명 감소하기 시작하여 ’25년까지 172만 명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 부진 지속,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설비 자동화 확산, 온라인판매 급증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문제이다. 통계 작성이후 최초로 ’19. 10월, 자연 인구 증가율이 0%를, 11월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베이비부머는 7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2010년부터 ’55년생이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가 진행되어 해마다 50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2020년부터 노인인구로 편입되었다. BB세대 은퇴는 생산인구 감소, 고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등 노동의 양과 질 저하라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임. 내수시장 위축, 조세수입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악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실 등을 수반하게 된다.

 

산업과 일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한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산업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노동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는데 이른바 ‘플랫폼노동’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다. 소매판매액(41조 9,587억 원)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12조 7,576억 원)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이 기간에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밀도(2018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640대)를 보이는 나라다. 2등과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높다. 과도한 설비 자동화, 로봇 도입으로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까지 하락하고 있다. 1%의 슈퍼부자가 자산과 소득을 점유·되물림하고, 근로빈곤 계층이 확대되면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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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정세에 기초한 한국노총의 주체적 조건과 과제

 

한국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개선보다는 충돌 우려가 크고, G2 무역갈등 외 중동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지속되고 있다. 압축성장의 역습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밀려오고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 노동정책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경기하강, 국정운영동력 약화 등을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등 노동개혁과제가 힘을 잃어가고, 총선 이후 연말부터는 사실상 차기 대선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어 노동개혁은 진전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노총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2022년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정초선거 과정에서 노동개혁을 다시 공론화하는 이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영역에서 시대개척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긴 안목으로 2022년 대선과 2030비전 하에 중장기사업을 편성하고, 노동주권 보장, 불평등 해소의 방향에서 노총이 조직노동뿐만 아니라 이 땅 2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서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 2020년도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총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묶는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고, 우호적인 정치세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노총이 경제사회주체(정부, 기업)들과 시민사회 진영을 함께 만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회적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노총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대화를 사회개혁을 달성하는 추진 동력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이행률이 저조한 정책연대협약은 재평가를 통해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하여 정책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정책협의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과제별 책임의원’ 및 ‘상임위 협업 책임의원 제도’를 시행하고, 4.15 총선 이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선 전, 총선직후, 21대 국회 개원부터 연말까지로 시기별 입법전략을 세워 세부시기마다 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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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2020년 활동기조 : ‘연대와 투쟁’을 통한 ‘개입과 견제’

 

올해 활동기조의 중심축은 연대와 투쟁에 있다. 먼저,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노총이 조직노동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미조직취약계층 노동과의 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자본과 지배권력의 반노동정책 및 제도 개악에는 단호하게 조직적 투쟁으로 대응한다.

정부 정책에는 노총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참여하고, 개선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노총이 노동시민사회의 사회적 대화 체널로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개혁 달성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한다. 총선에서 노동사회개혁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이를 심어내고, 전략적 제휴와 추진체계 확보를 통해 정책연대협약의 이행담보력을 높인다.

 

불평등·양극화해소를 위한 2020 운동방향의 메인 포커스는 ‘연대’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현장 임단투와 연계한 연대교섭(상생연대기금 조성, 비정규직 중심으로 필수교섭 요구·쟁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차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전개한다. 노총, 산별 중앙과 지역차원의 연대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플랫폼노동공제회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고 노동회의소로 발전시켜 이해대변할 수 있는 조직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전략적 과제는 국회 권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쟁취한다. 이를 토대로 2020년 12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노조법 개정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전략을 세우고 있다. ‘입법전략’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된다. ①단계는 현시점부터 총선을 치르는 4월 15일까지로, 이 시간 동안에는 노총의 노동정책요구를 정치권에 제안하여 각 중앙당 별로 노동정책공약에 수용, 반영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존중정당과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어 노총 정책요구와 달리 노동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고, 반노동정책 및 제도를 강행 추진하는 정당 또는 후보는 심판대상으로 규정하여 반노동자정당 또는 후보 심판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②단계로 총선이후 5월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 마지막 기회로 이월된 노동개혁과제 중 가능한 입법과제들을 모아 제도개선을 달성토록 한다. 20대 국회가 마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소위 20대 반통법1)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20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우호적인 민주통일진영과 함께 대국회 운동을 전개한다.

 

③단계는 원내전략으로서 5월 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은 정당이 최우선적으로 핵심노동의제의 입법발의를 하도록 견인하고,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노동계 및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배치하여 추진한다. 이 가운데 세대 간 상생연대형 일자리를 하반기 사업으로 전개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법정정년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의 은퇴준비를 위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청년, 시민사회 등과 공동사업으로 100만 국민 서명운동, 공동토론회, 입법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 틀을 확보하여 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의 제도개선을 달성한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는 노총 중앙채널 외 산별, 지역이 참여하는 채널을 추가로 구축한다. 산별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체널은 노총 회원조합이 되는 산별노조(연맹)와 관련 정부 부처 간 노정협의체 구성, 지역 노동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푸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노총’이 민원 해결사 또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산별이 직접 참여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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