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 갖고 근기법 개악 강력 항의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가 합의한 근기법 개악안에 강력 항의했다. 대신 여야 이견이 없는 특례업종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관련 내년 1월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연장·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단의 합의는 명백한 근기법 개악안”이라면서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우선 폐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이후 연착륙 방안 등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특례업종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우선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위법한 정부지침인 휴일·연장근로 지침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 주장대로 간다면 정책협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14건의 사건중 11건이 휴일·연장근로시 중복할증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환노위 여야간사단 합의안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면죄부를 주고 법원의 판결흐름과도 역행하는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산업범위 확대움직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공약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과 합의하기 위해 양보해야하는 국회구조를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근기법개악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정광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의장, 한정애 의원, 이수진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