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하고 남은 1년 재벌개혁·민생회복·노동존중에 매진하라!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랬다. 출범 초기에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듯 보였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실제 정책으로 이행 된 것은 거의 없었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당정은 반쪽에 그친 개혁과제마저도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실책에 대한 쇄신도 없이 여전히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이것이 오늘 99% 상생연대가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게 된 이유이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친재벌 정책에 집중했고, 꼭 필요한 실종된 노동존중정책의 추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 했다.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정도 통과시킨 것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려 노동 의욕까지 꺾어버렸다. 물론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민생과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과 부동산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 원인이 크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이제라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에 매진하라!

둘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에 나서라!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여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나서라! 

넷째, 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고, 적극적인 주거 안정화 대책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률 회복을 보인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수출 영향이 크고, 실상 내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속되어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내놓은 16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재벌대기업에게 대다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급조되었다. 나아가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등을 핑계로 재벌에게 세제 등의 특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것인지, 늦더라도 정책을 선회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노동존중·민생회복에 나설 것인지 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충 관리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 모든 부담이 국민들과 후세대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5년 임기동안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혹독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 6. 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