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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통과된 신 노관계 로드맵 입니다.

2006-12-12 Read : 5341

중부지역지부
파일 노조법.hwp(0 Byte)노조법.hwp  근로기준법.hwp(0 Byte)근로기준법.hwp  

국회 통과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로드맵 환노위 통과
9.11노사정 합의 중 일부만 변경...대체근로 파업참가자 50%범위허용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한국노총과 경영계 정부등 노사정이 지난 9월 11일 합의한 내용 중 일부만 손질해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는 오후 7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3년 유예됐으며 대체근로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안에서 허용키로 했고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법안 의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날 통과된 법안이 지난 9월 11일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며, 여야 정치권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번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의 입법 과정과 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리적인 노동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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