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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규칙 개정 공지

2024-01-31 Read : 649

중부지역지부
파일 선거관리규칙_240126_개정.hwp(182 KB)선거관리규칙_240126_개정.hwp  

2024년 1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칙을 공지합니다.

 

 

선 거 관 리 규 칙

 

1991. 01. 16. 제정

2022. 01. 20. 1차 개정

2024. 01. 26. 2차 개정

 

 

1장 총

 

 

1(제정근거)

본 규칙은 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한다.

 

2(목 적)

본 규칙은 지부 의장 선거 등 각종 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조직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적용범위)

본 규칙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임원 선출 및 지부 각종 선거에 적용한다.

 

4(선거인)

본 규칙에 선거인이라 함은 운영규칙 제16조에 의거 지부 산하 단위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지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5(공 고)

의장(임원) 선출 공고는 늦어도 선거일 20일 이전에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6(선 출)

1. 의장(임원) 선거는 본 규칙 제4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이 시행되면 비대면 투표(인증 된 기관의 전자투표)로 의장(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7(선거권)

선거권은 지부 운영규칙 제16조에 의거 공정히 선출된 파견대의원에 부여하고 다음 1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을 제한한다.

 

1. 운영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선거일까지 권리 정지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2. 운영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선거일까지 징계 중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8(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으며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제한한다.

1. 전조(7)1,2항에 해당하는 자

2. 운영규칙 제96,7항에 해당하는 자

 

 

 

3장 선거관리위원회

 

9(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임기)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은 대표자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결원 시 의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공고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동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련 제반 업무 종결 시 자동 해산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11(권 한)

선관위는 이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 진행과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 판정 및 결정권을 가진다.

 

12(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선관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자의 신청 업무 및 자격심사

3. 입후보자의 등록

4. 선거인 명부의 작성

5. 참관인 신청등록

6. 개표의 관리

7. 선거운동 방법의 관리

8. 선거 무효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9. 당선인 확정 발표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13(선거관리위원 징계)

선거관리위원이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 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4(사무 관리운영)

사무처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운영에 필요한 협조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4장 입후보 등록 및 사퇴

 

15(입후보 등록)

선관위는 선거공고 후 3일간에 걸쳐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2.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1

3. 재직증명서 1

4. 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 1) 1

 

16(입후보자의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자격심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7(사퇴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후보자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8(기타선거)

의장을 제외한 임원 및 회계감사, 운영위원 선출은 당선인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 인준 투표를 득한다.

 

 

 

5장 선거운동

 

19(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관위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20(선거운동 기구의 설치)

1. 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1(선거운동원의 등록)

각 후보는 후보등록 시 7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2(합동유세 실시)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후보자의 합동유세를 선거당일 투표 전에 1회 실시한다.

1. 합동유세장 참석대상자는 선거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업무 관련 지역지부 직원에 한함.

2. 후보자의 유세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함.

3. 유세시간 종료 1분전에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종료시간을 알림.

4. 유세순번은 선관위가 후보자와 합의하여 결정함.

 

 

23(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지부에 의무금을 납부하는 지역 산별조직은 후보자 및 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24(홍보물 제작 및 배포의 제한)

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규격 A3 이하 용지 2장 이하, 종류(포스터_900mm×600mm 이하, 유인물) 2종 이하

2. 선관위가 검인하지 않은 어떠한 홍보물도 배포할 수 없다.

3. 후보자는 선관위 심의를 득한 시안과 동일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4. 후보자가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홍보 정보를 음성·문자·통화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상기 사실을 위반했을 경우 선관위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25(현수막)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관위의 검인을 득한 후 게시하되 그 수량은 2매 이내로 제한한다.

2.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선거구호 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으며 규격은 100cm X 800cm 이내로 한다.

3.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6(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나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해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지역지부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5.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대의원 또는 선거인의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고의로 허위 조작하는 행위

7.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27(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 및 낙선 사례로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장 선거인 명부

 

28(명부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9(명부의 교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대의원)에 대한 '자격심사회의'를 거쳐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확정된 후보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7장 투표와 개표

 

30(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지를 배부할 때 선거인임을 확인(신분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한 후 투표지를 받아야 한다. , 선거인이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 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표로 한다.

 

31(참관인)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참관인 2명에 한하여 선관위가 배부한 비표를 착용하고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32(투표금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33(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34(개 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개표행위를 할 수 없다.

 

 

35(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무효표로 한다.

1. 기표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이중으로 기표한 것

3. 지정된 기표 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

6. 기타 논란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8장 선출방법 및 당선자 확정

 

36(선출방법)

1. 단일 후보의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2항의 2차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는 3차 투표를 실시하되 최다 득표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 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당선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37(부정선거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에도 동 규칙 제24, 26조 각 항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경고, 후보자격 박탈,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 결의를 할 수 있다. , 26조 제7항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38(입후보자의 자격 상실)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9장 이의 신청

 

39(이의 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안건이 상정된 이후 자격심사에 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결과를 선포하고 다음 안건이 상정된 경우

3. 선거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0(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0장 부칙

 

41(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42(기타사항)

기타사항은 통상관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3(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일 정

내 용

비 고

선거 21일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5명 이내

선거 21일 전

선거인명부(대의원) 작성

 

선거 20일 전

선거공고

 

선거 19일 전

입후보 등록 개시

3일간

선거 17일 전

입후보 등록 마감

 

선거 15일 전

입후보자 심사 후 공고

공고 후부터 선거운동

선거 15일 전

선거인명부(대의원) 교부

 

선거 1일 전

선거운동 기간

15

당일

투표일

투표 및 개표

선거 후 5일 이내

이의 신청기간

증빙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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