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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주영위원장 12월 메세지

2017-12-19 Read : 362

중부지역지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마무리 되어 가시는지요? 
분주했던 지난 11개월이 주마등처럼 다가옵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풀리지 않은 숙제도 여전합니다.


근로시간단축논의가 그렇습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현장에서 최대 68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선 후 입장을 바꿔 과거 정권이 했던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려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국회는 사용자 편들기를 중단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오니 아예 법을 바꿔서 사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횡포이자 월권입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비교적 잘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대응하여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의 인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혜를 모아 백서로 발간하였더군요.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산업현장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기술발전의 결과가 또 다시 사회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노동4.0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더딥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자본의 공격도 여전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는 지점입니다.


동지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마음만이라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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