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주요 과제

 

 

1. 대응 전략

 

1) 양극화 불평등 해소 연대전략

 

⑴ 조직 내적 운동과제

▢ 방향 설정 : 조직노동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불평등 해소 전략

  - 정규직 VS 비정규직/ 조직노동 VS 미조직노동/ 노동의제 VS 정치‧경제‧사회 의제

     ○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요구(원하청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수세적 환경 하에서 적극적인 교섭 전략 제시 必

    ※ 참고 : 2020년 노총 임금인상 요구 (임금인상요구) 5.3% + (연대임금조성분) 2.6% = 7.9%

▶ 2020년 협약임금과 교섭 등 볼 때 임금교섭이 정상 궤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음.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원하청모델 확대, 지역과 산업모델 제시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된 사업장은 2020. 上 현재 총 196곳, 이 중 2020년에만 116곳에서 이루어져 2020년 노총 지침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노총 중심으로 조직노동의 역할 제고를 통해 미조직취약계층 지원 및 조직화 생태계 조성)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5.1.플.랜.」가동 및 제도개선 쟁취

 

⑵ 조직 외적 제도개선 과제

     ○ 최저임금 현실화

▶ 코로나19로 임시일용 비정규직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됨.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시기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되어야 함. 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자 포스트 코로나19 과제로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높여야 함.

▶ 22년 적용 최저임금이 5.5% 미만으로 결정될 때, 박근혜 정권(4년간 평균 7.43%)보다 낮은 인상률 기록 _ 5, 6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론화 활동 必 (위드&포스트 코로나와 최저임금의 역할, 소득성장특위 제안 5, 6월 공동토론회 개최)

 

     ○ 총고용 유지 & 전국민고용보험

▶ 적극적 노동시장 강화 요구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및 기간 연장,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대상 조직화와 연계한 당사자 의견수렴구조 마련, 부과징수 등 쟁점 논의를 사회적 교섭의 장으로 확대 必)

▶ 노동자학습기금 도입 및 학습위원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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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 미래세제 도입

▶ 일과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인공지능에 기반한 비대면화, 자동화 등),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 정비가 요구됨. 뿐만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촉구할 때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세, 로봇(자동화)세, 탄소세 도입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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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국제 문헌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 미래세제 도입을 발전시켜 노총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제기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前 4, 5월 공론화 활동_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와 불평등 해소’시리즈 : 세제, 교육훈련_현장학습위원 등)

     ○ 노동자경영참가 확대 및 근로자대표제도 강화를 통한 노동자 이해대변 체계구축

▶ 노동이사제 시행, 노동자대표제도 도입, 노동회의소 토대 마련을 위한 조직노동의 역할(입법화, 공공부문, 서울 권역별 센터 역할 규명 및 제시)

     ○ 경제민주화

▶ 전속고발권 폐지, 납품단가조정권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99%연대, 중기중과 함께 공동사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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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임금 확대

▶ 복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오히려 안정적인 계층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성’, 복지 총량에 대한 ‘확장성 제약’이라는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산업구조개편, 노동형태 다양화 등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정도로 튼튼한 복지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복지프로그램을 형성하여 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최우선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강화, 공공병원 및 돌봄 기관 등 공공사회 인프라 확충(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활용) 필요

 

2) 사회대전환 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2022 사회대전환 운동’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고용․소득의 불균형·양극화 심화의 해결, 촛불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운동으로, 향후 다가올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도 전 조직적 운동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높아짐

▶ ‘2022 사회대전환 운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방침과 연계되므로 <(가) 2022 사회대전환 운동본부> 를 설치·운영

     ○ 촛불혁명의 완수, 노동헌법 개헌운동

▶ 정치동학과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할 경우 연말까지 코로나19 정세 하에서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 흐름을 끊어내고 정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대선 전초전에서 노총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세 이슈로서 헌법 개정 제기

▶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마지막 개혁과제(last mission)로서 헌법 개정을 적극 제기하고 선점

▶ ‘헌법개정’요구를 분출하고, 이를 발판으로 수용 여부에 따라 각 정치세력을 변별력 있게 가려내어 헌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 확보

 

3) 새 정부 노동사회 밑그림과 정책아젠다 개발, 선점, 공론화

     ○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사회 국정과제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정부 방향 설정

▶ 하반기 기획시리즈_전문가 좌담회 배치 : 새 정부와 노동사회1, 2, 3, 4 / 근심위, 최저임금위가 끝나는 시점부터 곧바로 개시 7월중~11월)

     ○ 2021년도 주요과제 달성 결과를 바탕으로 계승과제, 신규과제 정리

 

 

2. 영역별 주요과제

 

1) 10대 정책 과제 (연대전략 과제 外)

▶ 새 정부의 노동사회 플랜(2기 노동존중사회) 마련

▶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

▶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및 총고용 보장, 해고제한법 쟁취

▶ 노동자 학습권 보장 및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무직 차별해소

▶ 노조할 권리 강화 및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 시간 주권 확보 및 유연근무제 오남용 방지

▶ 상병수당 연내 도입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인프라 확충

▶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2) 조직 과제

⑴ 2030년 내 200만 한국노총 건설을 위한 공격적 전략조직화와 자원동원체계 구축

▶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본격화 조직화

▶ 공무원․교사 중간노조 견인 및 미조직 직군 조직화

▶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전략조직화

▶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방안 및 모범사례 마련

▶ 회원조합․지역조직 조직화 역량강화

▶ 전국연대노조 조직 확대 및 활성화

▶ 전국지역노동교육상담소 및 2021년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운영과 조직화 확대

 

⑵ 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일상적 현장지원 강화

▶ 노동조합 조직경쟁력 강화 활동

▶ 한국노총 건설부문 조직강화 사업

▶ 조직현황 관리․분석

▶ 의결집행기구 운영․관리 강화

▶ 산하조직 관리 및 지원 강화

▶ 현장 투쟁 사업장 지원활동 강화

▶ 투쟁사업 활성화(노동자대회, 최임 투쟁, 위원장 현장대장정 등)

▶ 사회서비스 사업 조직화 사업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강화

▶ 코로나19 고용위기와 구조조정 대응

 

3) 정치․연대 과제

⑴ 정치선거

     ○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 활동

▶ 주요 내용

‣ 노총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와 복지․안전망 확대 강화를 위한 사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가칭) 2022 사회대전환 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추진함

‣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 후보 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대선방침 의결

▶ 추진계획

‣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의결 추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활동

▶ 노총 출신 후보자 당선과 당선자의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가칭) 노동존중 지역정치 배움터> 개최 및 핸드북 제작 등

 

⑵ 입법 및 정책의제 대응 활동

     ○ 입법 및 국정감사, 예산 반영 활동

▶ 입법활동 : 2월·3월·4월·5월·6월·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

▶ 국정감사 대응 활동 : 6월 임시국회

▶ 예산 : 9월 정기국회

     ○ 각 정당·정부부처 간담회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 분기별 1회 추진

▶ 주요 정당 간담회 : 국회 일정에 기준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

▶ 노동부 등 정부부처 간담회 : 필요시 진행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

▶ 2021년 의제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운영 개선

▶ 부문별위원회 운영 강화 및 지원 추진

     ○ 노조 정치활동 관련 법개정 추진

▶ 정치후원금,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 준비, 대선 요구안으로 제기

 

⑶ 연대활동

     ○ ‘(가칭) 2022 사회대전환 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

▶ 시기 : 2021년 3월 ~

▶ 주요 사업

‣ 사회대전환 의제 설정, 사회대전환 대중운동 기획 및 집행

‣ 연대체 구성 및 공동사업 제안,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제안 등

     ○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체 구성 및 운영

▶ 시기 : 2021년 3월 ~

▶ 대상 : 99%연대 참가단체 및 사업에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연대 제안

▶ 시기 : 2021년 5월 ~ (4월 재보궐선거 이후)

▶ 대상 : 모든 정당

 

4) 신규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제1노총 위상 회복을 위한 공세적 홍보 활동

     ○ 200만 조직화 캠페인 : 전략조직사업장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기자회견, 인터뷰, 기고 확대로 대언론 노출 강화

     ○ 뉴스페이지 <노동과희망> 및 SNS 등 대국민-조합원 채널 소통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에 따른 영상 촬영 및 생중계 시스템 구축

     ○ 조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 사업 강화

 

5)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 해소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 남녀가 함께하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

     ○ 노동기본권으로서의 젠더 평등을 위한 차별과 폭력 없는 일터 문화 만들기

     ○ 젠더관점 강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

 

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행

▶ 2020. 4월 합의된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 강화와 노동자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등 법적용 변화에 따른 대응

▶ 2022년 시행에 따른 현장 정착 및 보완 입법 개정 활동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에 따라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효과 및 수요 증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3. 2021년 국내외 주요 일정